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 정부 저감화 정책으로 꾸준히 감소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법체계상 그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강병원·김두관·이수진·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지난 2월 당류가 들어 있는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 저항이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부담금을 당류 첨가 음료에도 부과해 판매 소비 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료 100ℓ당 당이 20kg을 초과하면 2만8000원, 16~20kg이면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설탕세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지난 28일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설탕세 도입의 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탕세 도입과 국제동향’을 검토한 한국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박사(정책기획실장)는 “당류 섭취에 따른 성인병 및 비만 증가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당 저감 정책이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설탕세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그 취지와 재정소득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탕세 도입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 과제임이 틀림 없다.”면서도 “설탕세 도입이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궁극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시장 환경과 소비문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조 대표는 “최근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콜라 1리터에 110원, 250ml 한캔에 27원의 의 설탕세가 부과되는 셈인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며 “국내 ‘저당’ 표시 제품의 시장 규모가 2017년 982억 원에서 2020년 132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유로모니터 조사)하는 상황에서 과당 제품의 가격 인상은 같은 제품군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탕 섭취와 비만’에 대해 발표한 가천대학교 이해정 교수는 “과도한 에너지 섭취로 발생하는 비만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서 당류 섭취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대사, 유전, 식생활 패턴 등 여러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미국 성인의 일일 총 당류 섭취량은 2009~2010년 118.5g, 영국은 2008~2012년 95.1g, 호주는 2011~2012년 104.8g인 반면 2008~2011년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의 총 설탕 섭취량은 61.4g에 불과하고, 2016년 식약처의 당류 저감화 정책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총 당류 섭취량은 2016년(73.6g)부터 2018년(58.9g)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설탕 섭취와 비만의 상관성 연구는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 수행되었고, 한국에서는 진행된 몇몇 연구는 식이 당 섭취와 비만 또는 관련 만성질환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었을뿐더러 부정적인 연관성이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한국인의 설탕과 비만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종합적이고도 대표적인 설탕 데이터베이스가 없고(예: 천연 설탕 대 첨가 설탕) △비만과 관련해 설탕 섭취를 평가하기 위한 기존 KNHANES를 이용한 단면 연구 외에 후속 연구는 없다는 점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