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식량 안보까지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
국산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가 함께 수입농산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단기적인 물가 대응에서 더 나아가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실행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해 국산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수입농산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수입농산물 관리 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각에서 함께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 농업 경쟁력과 식량안보를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수입농산물 관리는 단순한 수입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지키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입농산물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넘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이번 협의체가 수입농산물 관리 정책을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첫 상설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