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투명성·개인정보 보호·책임성 강화 위한 사회적 협력 본격화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소비자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산업계, 정부는 AI 기술 혁신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기본원칙 마련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7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출범식과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가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구조, 소비자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서는 포럼 공동의장을 맡은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민병덕 의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AI 시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현수 포럼 공동의장 겸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을 위한 기본원칙(안)’을 발표했으며, 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AI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AI안전연구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카카오, LG전자, 정보인권연구소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비롯해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 등 핵심 이슈를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AI 시대 필수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은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이지만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며 “소비자 관점의 AI 신뢰 원칙을 정립하고 정부·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 앞으로 AI 기술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