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공론의 장에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일 aT센터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당류 과다 섭취 문제를 국가적 보건 이슈로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소비자 인식부터 해외 도입 사례, 국내 적용 방안까지 전반적인 정책 설계 요소가 제시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진 실장은 설탕부담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용성을 분석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센터장은 주요 국가의 도입 사례와 정책 효과를 공유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국내 여건에 맞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책기관이 참여해 정책 도입의 실효성과 산업 영향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효과와 식품산업 부담 간 균형, 정책 설계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설탕부담금을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닌 건강 정책과 재정 정책이 결합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 확대를 고려할 때, 예방 중심의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개인 건강을 넘어 국가적 보건·재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건강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설탕부담금은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논의가 향후 정책 검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