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만광고, 기존 규제 사각지대…통합 대응 필요”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대응단 출범을 “디지털 소비자 보호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고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대응에 나선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2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악용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별도의 대응체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AI 가짜의사·챗봇 광고 급증…건강 위해 우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 가짜의사’, ‘전문가 사칭 챗봇’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된 건강정보를 확산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와함께는 그동안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허위·과장 건강정보, 다크패턴 기반 소비자 기만 행위 등 신종 디지털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정책 확대 요구
단체는 이번 대응단 출범이 단속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인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 대상 경고 및 정보 제공 등 입체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악용해 ‘전문가 권위’를 조작하는 광고는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는 설명이다.
■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이 관건”
소비자와함께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한 표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대응단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대응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로, 디지털 환경에서 진화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