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와 집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최근 정책 동향과 후속 조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집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변화라는 점에서, 향후 EU 수출 현장에서의 관리 기준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초 농식품 산업계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행 간담회(Implementation Dialogue)를 개최한 이후, EU 국경과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후속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규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수입식품 관리 체계를 유지한 채 집행의 강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에 대한 현지 감사가 약 50% 확대되고, 국경통제소 점검 강화와 함께 부적합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집중 관리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과거 집행 관행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수출 식품이라 하더라도, 강화된 국경 통제와 엄격한 기준 적용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사전 점검과 함께 EU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EU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미량이라도 잔류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영향평가와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EU 집행위가 역내 생산자 보호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법규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EU 수출 현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리 수준과 점검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 식품안전 정책 변화와 수입 통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영향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이 EU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