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둘러싼 생계형 산업 보호 장치의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위축을 막고 떡류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지정 신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왔다. 협회는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동안 유지돼 온 시장 질서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떡류 제조·유통 시장 전반에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떡볶이떡과 떡국떡 제조업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생계형 산업으로,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확대, 대형 유통채널 집중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제조 기반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협회는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산업 정체로 이어졌다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그간 제도적 보호와 업계의 자구 노력이 결합되며 떡류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규모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지정기간 동안 신제품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품질 고도화, 판로 개척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그 결과 떡볶이떡·떡국떡 시장은 즉석·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됐다.
수출 성과도 뚜렷하다. 떡볶이떡·떡국떡은 현재 쌀가공식품 수출 품목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2024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농식품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수준으로, K-푸드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협회는 이러한 성과가 소상공인 중심의 제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품질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성장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된 조건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오히려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협회는 이번 재지정 신청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수 기반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하되, 대기업은 수출과 OEM 등에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고시로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약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상현 사업운영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었기에 떡류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대기업이 수출과 OEM 등으로 상생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원사 현장 사례와 거래·유통 애로, 투자·고용 영향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제출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