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계획 미공개...법정 무시한 정책 혼란
우리밀세상, "가격경쟁력 확보 시급...농정공약에 담겨야" 주장
우리밀 비축 정책이 법정계획에서 벗어나며 농가와 생산단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하 우리밀세상)'은 국산밀의 유일한 출구인 비축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농업계는 밀산업육성법에 따른 2025년 5% 자급 목표 달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는 이 같은 밀산업의 궤도 이탈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밀세상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초 국산밀 비축량을 생산자와 단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양과 단가, 품질 모두에서 농업계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생산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시된 비축량 2만 3000 톤은 법정 계획인 3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공문에는 “계획은 1만 2000 헥타르이나, 2025년 3월 강우로 봄 파종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산밀 수매 정책이 기본적인 재배 면적조차 고려하지 않고 수립됐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1만 2000 헥타르에서 6만 톤의 밀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축 계획은 이보다 크게 낮아 생산자들의 소득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비축 예산’ 고정에 따른 정책의 한계로 지적됐다. 전년과 유사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비축 물량을 줄인 이번 결정은 법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의지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직불금 인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수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농가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밀산업 육성의 기본은 비축 물량 확대와 예산 확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매 정책은 생산 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다. 파종기였던 10~11월에 비축 계획이 없었던 점도 농가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농가들은 2025년 5%, 2030년 10% 자급 목표를 믿고 파종에 나섰지만, 수확을 앞둔 시점에 나온 정책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농민들의 볼멘 소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5년 시행계획의 미공개라고 말했다. 밀산업육성법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5년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밀산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밀세상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직불금을 1헥타르당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수입밀과 경쟁이 가능하고 ▲자급률 10% 달성에도 1,8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현실적 대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이 경우 1헥타르당 640만 원 지원으로 18%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액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며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리 포함한 맥류 시장 안정화 대책 시급
우리밀세상은 또 보리 가격 급등으로 밀 생산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밀과 보리를 아우르는 시장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밀세상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혼란은 지난 5년간 법정계획과 산업계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안보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준비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려면 밀산업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밀 이삭이 고개를 내미는 지금, 우리밀 산업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방향 전환 없이는 자급률 5% 목표도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