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낙농가들이 16일 국회 앞 농성투쟁에 들어가 2일차를 맞고 있으나 이렇다할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그 갈등의 골이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다.
이날 오후 전국에서 모인 낙농가들의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폐기'를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3시간여 동안 여의도 국회 앞을 들썩이게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 불사 투쟁방침을 전국 낙농가의 결의를 담아 대외에 선포했다.
협회 이승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식품부가 위법한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 이사회 개의조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직권남용을 했다”며,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해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및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계략이자 농정독재다”라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또 “농식품부는 전기와 가스같이 낙농가의 원유가격과 물량(낙농가 쿼터)을 국가가 직접 통제해, 유업체만 살찌우고 낙농가는 FTA, 생산자물가 폭등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국회앞), 도단위 동시다발 집회, 우유반납투쟁, 납유거부 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투쟁 각오를 밝혔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투쟁발언에서 “그간 이승호 회장과 함께 농식품부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묵살 당했다”며, “전국 낙농가의 일치된 목소리로 낙농말살 정부대책을 반드시 폐기시키자”고 말했다.
농축산단체장을 대표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원유가격 국가통제를 통한 낙농가 탄압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쌀 시장격리 관련 역공매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통한 축산농가 폐쇄명령 추진 등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농축산단체도 낙농가 생존권 투쟁에 적극 연대하여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김선교 의원, 국토위 간사 송석준 의원이 참석해 전국 낙농가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파 속에 농민들을 길거리로 몬 정부정책을 질타하면서, FTA발효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 생산자물가 폭등 속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워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우유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의 백미인 상징의식(우유반납식, 농정독재 허수아비 화형식) 및 이승호 회장 삭발식에서는 전국 낙농가의 울분과 분노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표출됐다.
‘우유반납식’에서는 청년후계자 4명이 온 몸에 우유를 쏟아 부으며 납유거부 불사 투쟁 결의를 다졌으며, ‘농정독재 허수아비 화형식’을 통해 농식품부에 ‘농정독재 철폐’와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농성 2일째인 17일에는 한농연 이학구 회장이 방문해 이승호 회장과 향후 연대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낙농 및 농업관련 단체장과 관계자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이학구 회장은 “250만 농업인들은 낙농인 생존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며, 재차 연대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관련 낙농문제를 CPTTP, 쌀 시장격리 등 농업계현안과 연계해 향후 연대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농성장 투쟁본부에서는 향후 법적 투쟁, 제2차 강경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집행부는 지난 8일 농식품부의 위법한 낙농진흥회 정관 효력정지(개의조건 무력화)에 따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어 정관개정, 연동제폐지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안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투쟁방안을 숙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적 투쟁을 위해 농식품부․낙농진흥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한 농정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금일 도별 지침시달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활동 강화지침을 시달하였다”며, “조만간 도단위 집회 등 2차 투쟁방침을 마련하여 지역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냐”며, “낙농산업과 낙농가의 존엄을 짓밟는 농정독재자 김현수 장관 파면과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
▢ FTA발효에 따라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고 있다.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 쿼터삭감정책 시행에 따라 농가부채는 지난해 21%나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만 200여 목장이 폐업을 하였고, 국내 원유(原乳) 낙농기반은 붕괴일로에 있다.
▢ 그러나, 농식품부 김현수장관은 지난해 8월 위법한 행정명령을 통해 2020년 원유가격(21원) 인상철회가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행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작 21원 인상이후 제품가격이 150~200원까지 올랐음에도 농식품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생산자물가 폭등대책, 우윳값의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김현수 장관의 당국자들은 낙농가 잡는 사냥개들이 되었다.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낙농산업발전위원회’라는 ‘거수기’를 만들었다. 낙농가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당국자들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추악한 결탁을 했다.
▢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해 대안없는 연동제 폐지와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에 나섰다.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통속으로 낙농진흥회장이 제출한 행정명령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농식품부가 접수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은 여론조작을 통해 낙농문제를 왜곡하고, 낙농가의 존엄을 짓밟았으면서 위법행위까지 자행해왔다. 우리는 농정독재자가 된 김현수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다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납유거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굳건히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농정독재자 김현수를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낙농말살 정부대책 즉각 폐기하라!
하나,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근본적인 낙농대책 및 FTA 피해대책 즉각 수립하라!
2022. 2. 16
전국 낙농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