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 관측정보센터가 발표한 3월호 젖소관측에서 원유 생산 및 수급 예측 정보가 누락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이유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국가통계를 정부가 마음대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합의없이 낙농대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이자 정책의 신뢰성에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농식품부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유수급이 현재 진행 중인 낙농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낙농제도 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측발표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KREI가 당초 3월호 젖소관측 중앙자문회의에서 원유생산량이 1분기 전년대비 2.5%, 2분기엔 3.7% 정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으며, 2022농업전망에서도 올해 원유생산량을 2020년 대비 7% 감소한 195만톤으로 예측하고, 이는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우유부족사태가 발생한 당시의 생산량(190만톤)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도 상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소비비수기인 12월 분유재고량이 성수기인 지난 8월보다 15.3% 감소한 8,5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최근 시유 소비는 늘어난 반면 사료값 폭등,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로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폐업목장수가 전년대비 67%나 증가했다.
협회는 “국내 우유생산기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유재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한데도 농식품부는 쿼터삭감 및 연동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낙농대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젖소관측에서 원유 생산 및 수급전망을 누락시키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REI 농업․축산관측은 농축산물 수급조절과 정부의 수급안정정책에 활용키 위해 매분기 발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국가통계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원유생산이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 2월 국제 유제품 가격지수(FAO)도 전년대비 6.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상승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이며, 이달 중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사료값 안정을 위한 실질대책,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농가지원대책, 우유재생산기반 유지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낙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김현수 장관의 불통농정을 즉각 중단시켜 국민과 낙농가를 위한 올바른 낙농대책을 재수립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 낙농가들과 함께 농식품부의 낙농정책개선안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을 23일째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