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낙농가 교섭권 말살하려는 밀실농정독재" 비판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작업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반발한 낙농가들이 '납유거부'로 맞서자 정부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단계적 확대'란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문제로 또다시 충돌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기재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무산 이후 낙농진흥회 정관의 인가를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낙농가의 교섭권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의 행정명령 통지는 낙농가와 정치권, 비난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사전 각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낙농육우협회와 생산자측 이사들이 관련 공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낙농진흥회를 시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관 제31조 1항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제31조 1항은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조항이다.
해당 정관은 낙농진흥회에서 오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낙농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던 농식품부 당국자들의 후안무치한 '거짓쇼'"라며 "농식품부 관료 출신인 낙농진흥회장이 행정명령에 이의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농식품부가 전국 낙농가에 모욕을 줬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또 “농식품부는 3일 유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납유거부시 낙농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작전모의까지 했다”며 "김현수 장관은 마치 게릴라 작전을 벌이듯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해 낙농가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다.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존엄을 짓밟는 일체의 밀실 농정독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협회는 농식품부 당국자들이 회의때마다 유업체를 '원유시장의 약자'라고 말해온 점을 상기하고, 농식품부가 여론수렴을 포장해 발표한 정부 수정안은 당국자와 관료 출신 유가공협회장간의 밀실게이트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합사료값 폭등(약 20%), 조사료값 폭등(약 50%), 유업체별 마이너스쿼터제 운영(4~10%), 폐업농가 급증(전년대비 약 67%)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유부족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비수기인 동절기에 탈지분유를 생산하지 않아 생크림이 동난 상황은 이를 알리는 적신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유업체의 의견만을 수용해 단계별로 음용유와 가공유물량을 190~20만톤, 185~30만톤, 180~40만톤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은 '원유가격 연동제'가 지난 2013년 8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원유 기본 가격이 1리터당 21원 인상되자 양측의 갈등이 점화됐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 가격의 증감을 우유업체와 생산하는 우유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잡으려면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성명서는 내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통지라는 제2의 술책을 제시하면서 낙농가를 위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공갈을 쳤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