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국산원유 경쟁력 제고
인구 감소와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왔으나 생산자가 불참하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될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연구개발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01~’20)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각각 46.7%(304만6천톤→4,47만톤), 273% (65만3천톤→243만4천톤) 증가했지만, 생산과 자급률은 오히려 10.7% (233만9천톤→2,089), 29.2%p(77.3%→48.1) 감소”했다고 말했다.(별표 참조)
박 국장은 또 "이러한 변화는 원유가격이 소비패턴·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