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각계 중지 모아 제도개선·입법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풀무원·동원F&B 등 국내 공장 건설 통한 직접 생산 움직임에 쐐기
소비자단체 등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으로 소상공인 생계 보장해야"
대기업의 ‘떡볶이’ 직접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추진에 생계 위협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저지 움직임이 날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이 직접생산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 따르면 떡볶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난해 8월 만료됨에 따라 풀무원, 동원F&B,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그동안의 OEM(주문자상표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공장 건설을 통한 직접 생산으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떡볶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99.2%)들은 자본력과 마케팅이 막강한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폐업 및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생계 터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표 간식이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계수단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사안인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대기업에 의한 떡볶이 시장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관련업계를 오랫동안 지키며 업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 중심의 떡볶이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산학관이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한 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은 소상공인 시장 영역 및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고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떡볶이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에 따르면 떡볶이와 떡국을 포함한 국내 떡류 시장은 ‘13년 568억원에서 ’19년 1274억으로 7년사이 124%가 성장했고 떡볶이 수출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3년 1190만달러에서 지난해 5376만달러로 무려 4.5배나 늘었다.
이러한 떡볶이 시장은 소상공인이 99.2%(1만2180개사)를 차지하고 소기업 0.6%(71개사), 중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0.1%(14개사씩)로 구성돼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과 외식이 줄면서 매출급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9%가 증가하는 등 벼량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떡볶이 업체들은 소재떡 위주에서 가정간편식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고 온라인 마켓 판매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난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 부장은 “떡볶이는 지난 6년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과 중소-대기업이 협력 상생체계를 구축해 매출성장(124%)과 설비투자를 통한 식품안전 강화(160%) 외에도 수출확대(350%), 쌀소비증가(25%), 경영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소재떡 위주에서 가정간편식 상품화를 통한 온라인 마켓 중심 판매로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공주대 류기형 식품공학과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떡볶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조리방법 소스 등의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다양성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떡가공사나 제빵기능사와 같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류 교수는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떡볶이의 세계화로 수요증대를 이끌면서 각나라별 식문화에 맞는 제품개발과 제조기술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대기업의 공생을 위해 떡볶이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은 “중소기업적합업종 6년동안 떡볶이 수출은 매년 40~50%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 소상공인의 역할이 컸다. 시장이 커지니 대기업이 진출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의 약자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과 소비자 윤리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떡볶이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