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이 ‘생산 중심’에서 ‘소비·가공 연계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재배면적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과 연결된 구조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 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로, 정책 과제 발굴과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2030년까지 2배”…목표는 분명, 해법은 ‘구조 전환’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 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은 단순한 생산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직시했다.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재배면적 정체를 돌파하려면 생산 지원을 넘어 가공·유통·소비까지 연결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 쟁점은 ‘소비’…“팔려야 생산이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돼 온 △탄소중립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전 단계 활성화 방안 △국회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등 주요 과제들이 공유됐다.
특히 정책 방향의 무게중심이 ‘소비 확대’로 이동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논의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판로 지원 △지역 단위 친환경농업 확산 △친환경 직불제 개편 등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생산을 늘리려면 소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 논리가 정책 설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셈이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농업”…정책 위상 재정립
김호 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농업 경영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현장 간담회 △추가 정책 설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친환경농업 정책이 ‘면적 확대’라는 양적 목표를 넘어, 시장과 연결된 ‘지속가능 산업’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