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을 맞아 청년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직접 연결하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며, 추진 결과를 공개·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을 식약처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정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운영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 창구인 ‘정책이음터’도 개설해, 정책 제안부터 개선 요청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도 추진된다.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출범해 세포배양식품 민·관 소통협의체와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 이해와 과학적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를 활용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규제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즉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을 찾는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업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는 ‘식의약 안심과제 등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된다. 정책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진 현황과 성과, 제도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도 함께 운영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