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수입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7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현장감 있는 진행 속에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의원들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주문하며, R&D 예산 확대와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농업인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진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해킹 피해 이후의 미흡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강릉 지역 가뭄 당시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과다 공급으로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보다 본연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리시설 내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자동화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는 유통비용 상승에 따른 농산물 도매 유통구조 개선이 과제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이 낮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매년 규격 미달·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수입 농산물 반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입품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지역 편중 및 실적 미흡 문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 한식진흥원의 인사관리 개선 등 기관별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농어촌공사·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혜성 계약으로 농지를 저가 매입한 사례,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 규명 및 보안 강화 필요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를 마친 뒤 위원회는 지난해 개소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농림위성 개발과 활용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밭농업기계 시연을 참관하는 등 현장 시찰 일정을 병행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0월 20일 국회에서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후속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