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공전 개정이 전통식품의 정체성과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장류, 김치, 떡류 등 전통식품 분류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농식품부는 주무 부처로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K-푸드의 문화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식약처가 장류의 대분류를 없애고 한식 메주·된장·간장을 ‘계량 메주’, ‘양조 간장·된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고유한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 GMO 민감 품목의 식품 유형 삭제가 추진되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가공육 유형 폐지까지 논의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통식품 산업의 보호와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약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전통식품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식약처 주도로 추진돼 온 식품공전 개편이 핵심 발효식품과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들은 “전통식품의 분류 체계는 단순 행정기준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담은 틀”이라며 “농식품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K-푸드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