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과학과 원칙으로 대응” 밝혀
송옥주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
올해 2월 농촌진흥청이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재개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정책이 다국적 기업에 국내 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재명 정부가 과학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식량주권 인식이 부족했다”며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직전 조건부 감자 수입을 급히 허용하고, LMO 감자에 대한 유해성 심사 승인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원칙과 과학을 내세워 미국 측의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세 협상에서도 농업의 민감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GMO 감자 문제는 과학적 절차에 따른 검역 협상 단계의 진행일 뿐, 정무적 판단 여지는 없다”며 “현재 11개 주 감자가 8단계 중 6단계에 있으며, 이미 22개 주 감자는 수입이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통상 협상에서도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단호히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정부의 절차적 접근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자 조건부 수입 허용과 LMO 감자 승인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식량 시장을 잠식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LMO 감자 수입을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불법 유통된 LMO 면화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은 “사료용으로만 수입·유통돼야 할 LMO 면화씨가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나 식용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농식품부가 관련 자료를 ‘극비’로 처리하며 사실상 은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생태계 오염과 인체 유해성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공개 가능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농림축산용·산업용 LMO가 용도 외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