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식품물가의 근본적 구조 문제를 겨냥했다. 그는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음료 물가지수는 147로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이는 기후변화나 원자재 상승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정부의 방임과 구조적 독과점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내 5개 공영 도매법인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법인들은 1985년 영세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금은 공공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대기업 유통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인데, 이들 도매법인은 무려 22%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GS리테일의 영업이익률이 2%에 불과한데, 대하청과 등 일부 법인은 14배에 달하는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익은 도매법인이 가져가고,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법인 대주주 중에는 철강회사(고려제강), 건설사(태평양개발·호방건설) 등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공영도매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올해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온라인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도매시장 내 경쟁 체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는 본질적 개혁이 아닌 기득권 유지의 또 다른 포장일 뿐”이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공영도매시장을 진정한 ‘공공 도매시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옥죄는 고물가의 원인은 식품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에 있다”며 “정부가 도매시장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공의 이익이 살아있는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의 이번 질의는 공공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농산물 유통 개혁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