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수요 반영, 한국산 수출식품 통관 부적합정보 API 제공 확대
법제처 협약 후속조치로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식품법령 검색 연계 완료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확인을 통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법령 API 신규 개방‘ 및 ‘국내외 일일정보 API 제공 확대‘ 서비스를 9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그동안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국, 미국, 베트남, EU 등 14개국의 식품 관련 법령 원문과 국문 번역문, 기준·규격 등 약 4,000건의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글로벌 식품법령 API‘는 국가명, 법령명 등 법령 목록정보와 상세페이지 주소(URL), 국문 번역문 관련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0일 법제처·식품안전정보원이 체결한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대상국 식품법령 목록을 자사 품질관리·규제관리 시스템에 직접 연계할 수 있으며, 수출 컨설팅업체, 업종별 협회, 수출지원 플랫폼 등도 이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규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반영하여 기존 ‘국내외 일일정보 API‘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주요 수출국에서 발표한 통관단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품목별·사유별(표시위반, 잔류농약,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등)로 손쉽게 확인하고, 사전 점검에 활용함으로써 통관 거부 등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도 식품안전정보원이 보유한 해외 식품법령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완료했다.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하면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법령 원문과 국문 번역문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한 번의 검색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해외 법령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서비스로 수출기업이 여러 시스템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대상국 법령과 통관 부적합 사례를 자사 업무에 바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정보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공 국가와 정보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K-푸드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법령 API‘와 기존 ‘국내외 일일정보 API‘에 새롭게 구축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정보 조회 서비스는 11월 6일부터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https://www.foodinfo.or.kr) 또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을 통해 API 인증키를 신청·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