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가루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제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밀가루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민 식생활과 식품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료인 밀가루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만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와 관련해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담합 관련 업체에 대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년 만기 변동금리 융자 자금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불공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가루는 빵, 면류, 과자, 외식 메뉴 등 다양한 식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가격 변동이 식품 제조업체와 외식업계,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정식 기자 foodiconenews@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