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 및 우유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박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낙농산업의 경쟁력과 자급력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한 점을 강조하고, 국내 낙농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및 우유생산비 절감 방안을 설명한 박범수 축산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올랐고, 사료비의 비중은 6.7% 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양국 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결조건은 강화하되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 방안을 소개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국산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이용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유도해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구조를 개편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료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유가공업계는 동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는 "이사회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해 참여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해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와 남양유업 서경민 실장도 “생산비 절감은 생산자, 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학계를 대표해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낙농진흥회를 특수법인에서 공기업이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생산자인 낙농업계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서울우유 사혁 상무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개편은 낙농산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되므로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육성우 목장을 운영 중이며 상당한 성과가 있다. 권역별로 육성우 목장을 조성하고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소비자·낙농업계와 함께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했지만, 낙농업계 등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