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위생적 식품 취급기준’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없는 한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락 등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업계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법 준수를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입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할 여력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K-FIRI)의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582곳 중 외식업체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4월 전국 음식점 발생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발생 후 5주간 외식업체 600곳 중 95.2%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평균 고객감소율은 약 59.2%, 누적고객 감소율은 65.8%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게다가 손소독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발생하기 직전인 1월에 비해 4월 가격이 6%나 오른 상황이어서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00ml 기준으로 하루 100명 고객 방문, 2회 사용 시 월 25만원(평균 구입가 7000원 적용)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용 마스크 또한 1500원 수준(공적 마스크 포함)으로 예년 가격의 1.5배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5명 근무(시간제 근로자 포함) 시 하루 1장씩 소비한다 해도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 기준 마스크 구입에 월 22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는 식약처 입법예고로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비용이 고정비로 굳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분명해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는 마스크 구입 비용 절감 및 원활한 현장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조리용·보건용 마스크 외 일반 등급 마스크(덴탈마스크 등)도 착용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품취급 및 접객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는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한 상태로서, 이번 의무화는 과잉 규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고객과의 분쟁, 위반 시 처벌 등 새로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십만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잠시 쉬거나 한가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