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거래대금 정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선별포장장 등에 정산소 기능을 부여하고 거래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는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해 시장에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권익섭 참고인을 상대로 계란 가격과 유통구조, 산란계 질병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개성양계영농조합법인 전무이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이사로 자신을 소개한 권 참고인은 28년간의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 정보와 실제 거래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월말 정산 전에는 가격 몰라”…출하 판단 돕는 정보 부족

권 참고인은 계란이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에서 상시 할인 대상이나 고객 유인 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자와 납품업자 모두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격 정보의 한계로는 후정산 관행을 꼽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거래가격을 입력하는 시점에도 월말 정산 이후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참고인은 이 때문에 업계가 협회 발표가격 등을 참고해 예상 가격을 입력하고, 이를 취합한 정보는 실제 거래를 뒤따르는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장 다음 날 출하할 물량의 가격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란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남으면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가격 형성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별포장장에 정산소 기능…신속 지급과 가격 정보 확보 연계해야"

권 참고인은 정부 지원으로 공판장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한 선별포장장과 농협, 대규모 선별포장장 등에 정산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지원해 생산자에게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확보하는 방식이다.

권 참고인은 거래가 끝난 뒤 가격을 제출받는 방식만으로는 정보가 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정산과 연계해 가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생산자의 대금 회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거래에 기반한 가격 정보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계란 가격을 조사·발표하는 기능과 거래대금 정산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AI 이후 생산 회복에 시간…“병아리 위탁사육 등 대비해야”

계란 수급 대응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생산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참고인은 평상시 국내 생산이 소비에 맞춰 이뤄지지만, 반복되는 AI로 산란계가 살처분되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병아리가 자라 알을 낳기까지 6∼7개월이 걸리는 만큼 피해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가을철 병아리를 위탁사육하는 등 사전 준비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농가의 생산 회복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의 복구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송 의원은 정부에 계란 가격과 유통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참고인의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병아리를 미리 입식하는 준비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