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위원회 구성 늑장, 식품안전정책위 개악 추진” 우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위해요인이 추가돼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는커녕, 위원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4일 담화문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관계부처 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여는데 그쳤다”면서 “가능하다면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식품안전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전하다는 홍보에 몰두할 뿐,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등 현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 들어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식품안전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 권한을 없애서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민간위원은 아예 없애고 정부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을 포함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