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현실적 직불금 단가 인상, 과정 중심 인증제도 개선 필요”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 2,184), 경남 5.0%(4,933 → 4,686), 대전 3.1%(418 → 405), 충북 1.9%(3,074 → 3,016), 제주 1.3%(1,171 → 1,15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2.5%(71 → 158) 증가했으며, 광주 43.9%(41 → 59), 대구 13.2%(129 → 146), 세종 9.5%(105 → 1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감소율이 40.0%(25ha → 15ha)로 가장 높고, 전남 26.6%(4만6,460 → 3만4,112), 대전 19.5%(560 → 451), 전북 15.9%(5,707 → 4,797), 세종 13.8%(130 → 112), 인천 11.6%(558 → 493), 경기 9.7%(5,437 → 4,912), 충남 9.2%(5,204 → 4,726), 경북 8.6%(4,101 → 3,452), 강원 1.7%(3,670 → 3,606), 충북 1.7%(2,907 → 2,856)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66%(53 → 88) 증가했으며, 광주 50.0%(12 → 18), 대구 10.9%(55 → 61), 제 주 7.1%(2,204 → 2,360), 경남 4.4%(4,968 → 5,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감소 원인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 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의 30%를 차지하던 학교급식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중단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의 판로가 축소되었다.
인증제도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농약이 불검출 되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유럽에 비해 높은 친환경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유 지 및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및 면적 추이를 살펴보 면, 2022년 인증 취소 면적은 3,044ha로 2019년 1,910ha 대비 94.3% 증가하 였으며, 인증 취소 농가수는 2022년 2,299호로 2019년 1,425호 대비 61.3%나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을 인증을 중도포기한 농가수도 2019년 997호에서 2021 년 1,901호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 유기 논의 경우 ha 당 70만원, 유기 과수는 ha 당 140만원 등으로 2018년 이후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면서,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 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