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 고령화·부채증가·환경 규제로 폐업 압박 심화 "근본대책 시급"
낙농업계, 고령화·부채증가·환경 규제로 폐업 압박 심화 "근본대책 시급"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3.03.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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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연구소, '2022 낙농 경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국내 낙농업계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후계자도 부족하고 고액부채에 시달릴뿐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한 폐업 압박이 가중돼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농협경제지주와 낙농조합의 협조로 전체 낙농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700호 표본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642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2022 낙농경영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60~70대 고령 경영주가 절반이상...후계자도 부족 심화

이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7.5%), 50대(19.4%), 60대(43.8%), 70대 이상(9.7%)으로, 60∼70대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53.5%(’21년 대비 2.7%p 증가)를 차지했다. 반면 20∼30대 경영주 비율은 10%(’21년 대비 1.9%p 감소)로, 목장의 고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후계자 관련, ①‘후계자가 있다’(37.5%), ②‘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18.9%), ③‘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37.7%)’로 나타나,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는 농가 비율이 2020년 대비 7.6%p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의 유무

2억이상 고액부채비율 79.9%... 전년비 12.7%p 증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5억1200만원으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억 이상 고액부채비율이 약 79.9%로, ’21년 대비 12.7%p 증가했다.

목장경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도 부채문제(44.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발생 원인으로는 ①시설투자(32.5%) 및 쿼터매입(32.5%), ②사료구입(25.0%)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채 현황

낙농제도 변화 등으로 목장단위 생산기반 약화

전년에 비해 목장단위 사육두수와 생산량이 감소해 생산기반 약화현상이 두드러졌다. 평균 총사육두수는 ’21년 대비 8.3두 감소한 79.6두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1,169ℓ로 나타났다.

생산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①정부 낙농제도 변화(26.4%), ②젖소질병(20.3%), ③번식장애(20%) 순으로 나타났다.

쿼터미달 생산농가(생산량<쿼터량)는 ’21년 대비 2.1%p 증가한 59%로 나타난 반면, 쿼터초과 생산농가(생산량>쿼터량)는 22.3%로 ’21년 대비 7.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 생산량과 쿼터량 비교

3년 이내 목장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①현상유지(62.6%), ②규모확대(14.9%) 및 폐업․불확실함(14.9%), ③규모축소(6.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규모확대 응답비율은 ’21년 대비 7.5%p 감소한 반면, 폐업․불확실 응답비율은 ’21년 대비 5.7%p 증가해 낙농생산기반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아지 무상공여 대폭증가

수송아지 초유떼기의 처분방법으로는 ①판매(80.0%), ②무상공여(12.2%), ③자가육성 및 비육(5.1%)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무상공여 비율이 11.5%p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수송아지 가격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송아지 가격하락은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육우고기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육우농가 사육의지 위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으로서의 낙농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30.6%로 ’21년 대비 22.6%p 감소하여, 직업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①금전문제(42.3%), ②수입개방, 안티축산으로 인한 장래성 불투명(28.9%), ③고된 노동(25.7%) 순으로 나타났다.

낙농업에 대해 만족 못하는 이유

부채ㆍ환경문제로 목장경영 어려움 가중

목장경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부채문제 다음으로 환경문제(21.9%)가 꼽혔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으로는, ①퇴비화시설(63.5%), ②착유세척수 처리(11.7%), ③악취(9.8%) 순으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교반장비 지원 및 퇴비화체계 마련(40.8%)이 ’21년 대비 10.8%p 증가해 가장 높았다.

향후 낙농에 대한 부정적 전망 지배적 

FTA 하에서 향후 낙농에 대한 전망은, ①매우 어려울 것이다(54.3%), ②어려울 것이다(43.1%) 등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①사료값 등 생산비절감대책(52.8%), ②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18%), ③학교우유급식 등 소비확대(14.5%) 순으로 나타나(그림5),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 문제, ▷부채문제, ▷환경규제로 인해 일선 낙농가의 폐업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낙농기반 유지 및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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