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문제 발생 동향

총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글로벌 리콜 사례는 총 3617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00건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지난해 리콜 사례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그 외 미국과 일본 캐나다 EU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는 리콜 사례 수가 증가했는데, 대체로 위생 문제로 인한 조치다. 리콜 사례가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미생물 검출로 인한 위생 문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대장균의 일종인 크로나 박터균 감염 가능성으로 미국 분유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리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사례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에 증가한 리콜 사례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문제 사례 분석 결과... EU, 성분 부적합 면류제품 통관 거부

한국산 식품의 통관 거부 사례 발생 동향을 보면, 2022년 9월까지 총 18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EU와 대만의 경우엔 오히려 증가했다.

EU에서 문제 된 한국산 식품은 면류 제품에서 성분 부적합이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해 EU는 2022년 2월부터 한국산 면류와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애틀리녹 사이드 성분 규제를 강화한 바 있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는 약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 인삼류에서 잔류 농약 검출로 확인됐다.

대만에서는 잔류 농약 검출 문제로 인한 한국산 농산품의 통관 거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으로 농산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품목의 대만 잔류 농약 기준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올해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8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줄어든 것이지만 버섯 품목의 통관 거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는 총 148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나 늘었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크게 증가했다. 일본에서 리콜된 한국산 식품은 주로 면류 제품으로, 라벨링 포장 문제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2022년 7월 한국 과자류와 면류 음료류 제품에서 일본어 표기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대량 리콜됐다. EU 역시 면류 제품의 리콜이 많았는데, 성분 부적합 및 위생증명서 미비가 주 원인이다.

필리핀의 한국산 식품 리콜 사례는 8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필리핀 FDA에 등록되지 않은 과자류 제품이다. 이는 현지 수입업체가 FDA 제품 등록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 해당 제품이 미등록 제품으로 분류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등록 인증서를 신청하고 갱신 기간을 잘 준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2년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 동향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수출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로 총 220건이 선별됐다. 이 중 가장 많이 확인된 비관세 장벽 이슈 유형은 식품 검역 및 위생과 관련된 SPS였는데, 그 중 절반인 111건이 SPS 이슈다. 이어 기술 규정에 대한 TBT가 69건, 수입 통관 관련 27건 기타 13건이다.

이 중 한국 식품 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로는 TBT 개정이 전체 79건 중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SPS 23건, 수입 통관, 13건, 기타 7건 순이다.

핵심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의 키워드는 '라벨링' '에틸렌옥사이드' '검역기준'

올해 비과세 장벽 핵심 이슈로 가장 많이 선별된 TBT의 주요 키워드는 라벨링이다. 대만의 건강식품 복원 효능 관련 라벨링 규정 폐지 권고, 캐나다의 돋보기 라벨 표기 사항, EU의 건강 강조 표시 등 라벨링 기준 변동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SPS 이슈로, 대만의 식용유지 오염물질 제한 기준 변경, EU의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 기준 강화 등이다.

세 번째는 수입 통관으로, 검역 기준이 주요 키워드다. 중국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이후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제품 중 즉석 면류에 대한 기준 수정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산 식품과 관련된 검역 조치 사항이 많이 발표됐는데, 한국산 팽이버섯과 메기가 포함된 밀키트 제품, 한국산 배와 가금류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발표됐다.

기타 이슈 유형으로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주류세 환급제도,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제 세금 규제 조치 등이 주요 이슈로 수집됐다.

식품 비과세 장벽 이슈 발표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

주요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 220건 중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는 유럽으로, 전체의 18%인 41건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식품 수출 기업에게 영향력이 높은 핵심 이슈 총 79건 중 17건(22%)을 발표했다. 올해 중국에서는 주로 보건식품, 어린이 간식, 식이섬유 제품 등에 대한 규격 기준 개정과 라벨링, 포장 기준에 대한 변화가 많았다.

한국 식품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주요 수출국 비관세장벽 규제 조치

첫 번째, 중국의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 권고다. 중국은 2019년 코로나 발병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점차 강화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최적화된 방역 통제 조치 사항을 권고했다.

해당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식품 생산 기업을 등급과 유형을 분류하고 기한 내 지정 수입을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 양성 반응을 받은 생산 기업에게는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왔던 기존 규정과 다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의 냉동어류 컨테이너 등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일주일간 수입 중단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조치 사항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이슈의 공시 동향에 주의해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은 개별 국가 중 올해 두 번째로 이슈가 많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한국 수출 기업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통관 검역 제도는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올해 7월 FDA는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을 이유로 전국 수입경보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 수입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은 2020년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확인돼 전국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FDA는 수입 팽이버섯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감독을 꾸준히 강화했고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의 경우 전국 리콜 조치에 이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입 경보 조치, 올해 전국 수입경보 조치까지 시행되며 그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FDA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련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주요 통관 검역 제도 이슈로 작년부터 불거진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규제 조치를 꼽을 수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해당 공고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한국산 면류와 식물성 식이보조제 중 면류 제품 품목을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EU 국가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 제품에서 발암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이에 EU 회원국에서 관련제품 모두 리콜 및 판매 중단된 사례로 인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 EU의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문제다. 이 사건을 계기로 EU는 2021년 12월 한국을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위험 국가로 지정했고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면류와 식품보조제 제품을 수출 시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수출된 한국 면류 제품에 대한 통관 거부 또는 리콜 조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 사항뿐만 아니라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에 대한 규제 조치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제 조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