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투자방향’은 2023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부장 핵심품목(100+85개)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품목 선정(’21.5, 65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2021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22년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적기 이행을 위한 ‘22년도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1조 3,080억원 중 5대 중점 연구분야에 7,452억원(57%)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농림식품 연구개발 협력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업 이외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및 중앙-지방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이 농림식품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컨설팅, 기술창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관리체계·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타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수의방역·식물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 운영 및 동식물 질병·병해충 국제공동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기상청은 기상법 제6조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인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각 부문별 맞춤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의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선진 기상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