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범위 3km 확대로 산란계 24% 사라져 계란값 폭등
홍문표 의원, 올 9월까지 농식품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폭등하는 계란 값을 잡기 위해 수입에 나섰지만 수입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판매하는 바람에 1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입 3억 8,538만개의 계란을 수입했지만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 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 2,000원선에 달했지만, 정부는 이를 4,450~3,000원대 공매입찰에 부쳐 한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되어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는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고 힐책했다.
홍 의원은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