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창간3주년특집-케어푸드 어디까지 왔나?] 고령자 친화적인 ‘맞춤형’ 식품공급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역할
[FI창간3주년특집-케어푸드 어디까지 왔나?] 고령자 친화적인 ‘맞춤형’ 식품공급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역할
  •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승인 2020.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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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된 식품섭취 기능과 영양상태 보완할 고령자 식품산업 육성 대책 시급
국내 고령화 속도 빨라 압축적 시장 변화 전망...전문 중소기업 중심 기반 구축해야

정부는 최근 10개 부처 합동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그 기반을 토대로 5대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메디푸드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용 질환 맞춤형 신소재 발굴과 식이 설계 연구 및 기능성 성분 추출 촉매 기술 등 R&D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관련 케어푸드 시장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체식품/메디푸드’관련 시장은 작년 90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3%의 성장률로 2030년 3조 6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식품정보신문(주) '푸드아이콘'은 11월 9일 창간 3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의 한 축인‘대체식품/메디푸드’부문의 메디푸드 산업화 현황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케어푸드(Care Food)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획 특집을 마련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을 비롯해 환자식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케어푸드에 대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 정책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식품기업들의 활동 상황을 시리즈로 실어 관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읽으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응용/농업경제학 박사

■ 2065년 국민 10명중 4.3명이 고령자... 세계 최고 노년부양비 부담 국가 예상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UN의 기준에 따라 고령화율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960년 2.9%에서 2015년 12.8%로 반세기 동안 무려 4.4배나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24.5%, 2065년에는 4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국민 10명 중 4.3명을 고령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식욕이 부진하고 식품 섭취능력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영양상태 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의 증가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인 36.2명보다 높은 수준인 38.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이 되면 일본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노년부양비 부담이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해 고령자들이 적절하게 예방적 관리를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의료보험 지출, 요양비용 증가 등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대중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 고령친화식품 정의·산업적 범위 불명확...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정도 모호

이러한 현 상황을 반영하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와 산업적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에는 식품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라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환자식이거나 치료식에 가까운 식품들이 소위 ‘고령친화식품’으로 불리며 고령친화식품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는 우희동 외(2011), 이중근 외(2011), 김범근 외(2015) 등이 있다. 우희동 외(2011)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미국의 고령친화식품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환자식 중심의 범위에서 일반식품으로 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지속적인 시장 분석 및 전망,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개발(R&D) 지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외(2011)는 식품업체 조사를 통해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당뇨환자용 식품, 즉석섭취식품, 단백질 보충제, 식이섬유 보충제, 환자용 균형영양식, 신장질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 캔디, 식용유지류, 덱스트린의 유형으로 관련 식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기반 마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홍보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과제를 발굴했다.

김범근 외(2015)는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외 관련기술을 소개하고 산업분야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시한 식품기술은 초고압 기술, 감압 효소처리 기술, Sous vide , 3D 프린팅, PEF 기술 등이며, 시장조사 및 선진사례 등을 분석해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다양한 소비자의 섭취 능력과 니즈 반영 가능한 전문 중소기업이 적합한 산업

고령친화식품은 고령 소비자의 다양한 섭취능력과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어야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산업군으로 전문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국내시장에서도 고령친화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업체에서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진전되는 추세이며, 고령친화식품 강국으로 평가받는 일본도 중소기업 위주의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형성되면서 개호식품협의회 등 조직화가 가능했던 배경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고령자의 식품 섭취능력 제한 및 감소, 영양상태 불균형, 건강 악화 등의 건강과 삶의 질 측면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화를 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령자용품시장에 비해 고령자들의 퇴화된 식품 섭취기능과 영양상태를 보완해줄 고령자 식품시장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전략적 식품 대책 마련해야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가 조속히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결국 영양 부족이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노인 질병을 초래하고 의료비는 물론 고령자의 불안·불행 등 비약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식생활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식품시장의 형성과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다양한 고령자의 상황과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전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제품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매출액의 상승을 이미 일정부분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적인 형태의 고령친화식품뿐 아니라 수분섭취, 저작·연하식, 만성질환자 대상 등 전문성 있고 차별화된 영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의 고령친화식품산업은 유동식, 저작·연하식, 일반고령자식의 순서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욱 빠르므로 시장 변화 추세가 보다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유동식 외에도 저작·연하식 등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정부-업계 소통 강화로 R&D 지원·모태펀드 등 시장공급자 유도 정책 수단 필요

둘째, 고령친화식품산업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KS표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규격이 마련된 상태이다. KS표준은 임의표시제도로서, 식품규격과 공존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격을 갖춘 상태에서 KS표준의 단계로서 제품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시장을 형성하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장공급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나 R&D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농식품 모태펀드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R&D 지원,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고령친화식품협회·고령친화식품위원회 등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절실

셋째, 고령친화식품협회(가칭) 등 생산자 단체와 고령친화식품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 일본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일본개호식품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협의회의 노력으로 개호식품시장을 형성하여 고령친화식품산업의 발전을 주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대한실버산업협회 등이 설립되어 고령친화용구 제조업체간 정보교류 및 체험관 운영, 전시사업 지원, 조사연구, 정책건의, 표준화 및 인증,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협회(가칭)가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긴밀히 협조할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식품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령친화식품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영양, 식생활 등 전반적인 고령자의 식생활 정책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위주로 수립되어, 고령친화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계획은 요원하다.

고령친화식품협회(가칭)와 고령친화식품위원회(가칭)가 의견을 모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다양한 부처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식품위원회의 구성 등 통합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판단된다.

■ 업계 중심 실적 통계와 산업 조망 위한 새로운 정보 아쉬워

넷째, 통계 및 관련 정보의 확충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50.0%가 자체연구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정부 및 기관 간행물(31.3%)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연구조사를 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한 정부 및 기관의 통계 자료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모태산업인 식품산업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인구 비중 등을 비율로 적용해 시장의 규모만 추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연구와 국회입법조사처(2016)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문제점으로 진단한 바 있다.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은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친화식품시장 진입 및 제품 개발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업계 중심의 통계 수요를 파악하고 고령친화식품산업을 조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 주체는 통계청이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식품협의회에서 생산 실적 등을 통계로 공표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고령친화식품산업협회가 설립된다면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고령자' 용어 대신 부정적 인식 방지 및 개념 조기 확산 위한 홍보 전략

다섯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조기에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사업 및 캠페인 전개’를 꼽는 등 홍보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수요와 연결되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노인)용’ 등의 단어는 고령 소비자가 부정적 인식을 갖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친화식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개호식품업체 협의회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유니버설디자인푸드(Universal Design Food, UDF)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 농림수산성이 신개호식품의 이름을 공모하여 ‘스마일케어식(SmileCare Diet)’으로 선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고령자가 고령친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행위임을 자각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고령세대뿐 아니라 고령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가칭) 백세시대 이미지업 프로젝트(Image-up Project)'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공공의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병원이나 노인시설의 의사·간호사 또는 간병·영양관리사에서 시작해 재택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모 식품기업에서 개발 중인 요일별 환자식단
국내 모 식품기업에서 개발 중인 요일별 환자식단

■ '보기좋은 음식 먹기도 좋다' 식재료 본래 형태 유지 먹는 재미로 삶의 질 향상 바람직 

여섯째, R&D 측면에서는 식재료 본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육안으로 보는 식품의 심미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조사결과 관능 기술(재성형 등)을 보유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해당 분야의 기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령자의 식습관은 오랜 기간 형성되었기에 바꾸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식재료 형태를 가능한한 원래대로 유지함으로써 식사의 재미를 돕고, 식품의 맛과 편리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영양 보충’ 말고도 ‘먹는 재미’를 추가하는 것이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 연계 시장 활성화 강구해야...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참고할 만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와 연계하면서 시장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호식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음을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도 요양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시설과 병상은 그 수가 제한적이며, 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는 결국 정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재가노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일본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하여 식품 배달 시 안부 확인을 겸하는 등 2012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사업이 이미 전개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쪼록 이 원고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식품 소비나 식습관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령화 인구를 잠재적 시장으로 고려해 수출산업으로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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