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불안 해소·기본소득 재원 논의…CPTPP 민감품목 보호 주문
계란 수입을 통한 가격조절과 산란계협회 담합 조사 방식, 식품대기업의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불안 해소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 부담, 통상 개방에 대비한 민감품목 보호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진행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일반증인·참고인 신문도 실시했다.
계란 가격조절 적정성 따져…중소 산란계 농가 지원 요구
계란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담합 조사 방식과 수입계란을 활용한 가격조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산란계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중소 산란계 농가를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계란 가격 안정 대책과 함께 국내 생산 현장의 질병 대응 및 농가 지원을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반증인·참고인 신문에서는 식품대기업의 담합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농지 조사 파급효과 지적…기본소득 확대·지속가능성 의견 엇갈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현장 의견 수렴과 조사에 따른 파급효과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들은 농지가격 하락 우려와 농민들의 불안에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와 지원 확대와 재원 확보 문제가 함께 쟁점으로 부각됐다.
CPTPP 영향 분석 보완…쌀·소고기 보호 수준 유지 주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가입 시 높은 수준의 농산물 관세 철폐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쌀·소고기 등 민감품목의 보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필요한 수급관측의 정확도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스마트화 및 집적화 지원, 농어촌 빈집은행 관리체계 개선, 농어촌용수 이용에 관한 권역별 하위 계획 구체화 등도 다뤄졌다.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과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농해수위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