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각선 "과징금 대체 시 곧바로 집유·우유 정상적 생산 가능"
일반적인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시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2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이 회사에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들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전국 낙농가의 15%에 해당하는 700여 남양유업 낙농가들은 지난 13일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실행될 경우 그 피해는 자신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 선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낙농가는 세종공장이 가동하지 않으면 가공처를 잃은, 저장성 없는 우유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한편, 환경문제는 물론 낙농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남양유업이 자기 회사에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를 동원해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로 행정처분을 면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인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잘 나갈 때는 낙농가들도 호황을 누렸으니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대로 처분해도 과징금으로 행정 처벌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남양유업이 주식으로 장난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10억도 안되는 과징금을 물면 금세 풀릴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모 중소식품기업 대표는 “1986년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된 과징금 제도는 당시엔 정책적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징금만 부담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식품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자정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과징금 대체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컨설팅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균질우유, 카제인나트륨, 멜라민 사건 등 그동안 남양유업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어서 이번 '불가리스 사태'도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축산학계 교수는 “한두 번은 실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고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남양유업이 바로 그런 경우다. 낙농가들은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로 판매량이 늘었을 때 같이 이익을 공유한 만큼 이번 이슈로 인한 어려움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당장은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야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과거 유업계에 몸담았던 적이 있다는 한 관계자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집유와 우유 생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남양유업이 자사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과징금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낙농가들의 어려움에 크게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남양유업 때문에 낙농가들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다면, 마치 삼성이 문닫으면 나라가 망하는 논리와 같다"고 비웃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품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은 폐업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징계"라며, "식중독으로 사람이 죽어도 이같은 처벌은 나온 적이 없는데 고작 과장광고 행위에 어마무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