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분야 포함 총 91건 개선....코로나19 대응 4·법령 59·건의과제 28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지난해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확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등 모두 4건을 ‘적극행정’으로 개선 조치했다.
또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27개 중 379건 규제 항목을 심의해 59건(15.6%)을 개선했다.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분류되었던 68건을 재검토해 28건(41.2%)을 추가로 수용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식품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원 개선 사례를 보면, 그동안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감염병 대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등의 비상상황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법령 개선 사례로는 식약처장이나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기준을 갖추어 옥외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 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영업자가 위탁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품질검사 오류에 따른 영업자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업소의 검사실 설치와 관련, 같은 장소에 식품 등이나 위생용품·의약(외)품·화장품제조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 검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업자의 시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항목이다.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를 보면,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밀키트 제품'을 하나의 가공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밀키트제품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으로 구성하고,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하게 가정에서 조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 식품별로 각각의 식품유형과 규격이 적용돼 밀키트 제품의 품목관리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에 맞는 유형 신설로 영업자 관리부담이 경감되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정한 시험방법대로 검사할 경우 기준 및 규격에 맞출 수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던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비타민 제품에 대하여(연질캡슐에 수용성 비타민 전이로 함량 미달),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와 비대면 사업을 하는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관련 건의과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