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들의 식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식품’이 신설되고, 새롭게 등장한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기반이 마련된다. 또 농산물 외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도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등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계획의 추진 내용은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이다.

□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패턴 변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특수용도식품에 포함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재분류하고 표준형/맞춤형/식사관리용으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의 경우 신설된 유형으로서, 질환별 요구를 반영한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한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공전 시험법상 실험이 어려운 고체, 반고체 및 액상 형태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법 적용범위와 분석원리, 분석장비, 시험조작 방법, 판정방법 등을 제시한 물성시험법이 마련된다.

또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도 구축한다.

종전에는 식품종류나 업종, 섭취대상 등의 구분 없이 조리식품에 대해 일반 기준 및 규격만 설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리식품의 식품종류별·업종별·대상별 맞춤형 기준·규격이 설정된다.

특히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 접객업소의 업종별로 사용하는 원료별 조리 및 관리기준,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 등이 신설된다.

▶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 증가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가 실시되고,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오염물질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된다.

□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마련

▶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장과 개발 증가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을 마련한다.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효소제, 감미료 등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하는 추세로서 바이오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심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효소제 등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이 밀폐 이용시설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로 제조된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산업 전문화·분업화 등 식품원료 소비·유통 형태 변화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의 식중독균 관리기준과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생 및 품질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도 마련된다.

□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기준·규격 재평가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가 지속된다.

식품원료에 있어서 잘못 분류됐거나 생물학적으로 새롭게 재분류된 2500여 식품원료들의 학명·명칭의 현대화 및 표준화, 안전성 재평가 후 사용 가능 여부 재검토한다.

기능성원료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주기적 재평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능성 원료(상시적 재평가) 40여품목에 대해 재평가하고, 식품첨가물은 주요외국에서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설정되지 않은 103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39품목의 기구·용기·포장도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의 국내·외 사용현황, 모니터링 자료, 안전성 평가 연구자료 등을 검토해 재평가한다. 

▶ 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선진화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된다.

사용금지물질과 기준면제물질, 잔류허용기준을 목록화하고 그 외에는 일률기준 0.001mg/kg 이하를 적용하도록 고시하되,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은 농식품부 해수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 미생물 위해요소의 선제적 관리 및 규격 평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보존·유통, 소비 단계 전반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증식 등 위해요소 분석･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원료성 식품 및 밀키트(meal-kit), 가정간편식(HMR) 등 세트상품의 미생물 규격을 검토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오염도, 섭취량 등을 고려해 미생물 위해평가를 통한 정량규격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 안전기준은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