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에너지와 농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산업이 규제와 정책 불일치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지역 상생형 인센티브 도입, 부처 간 사업비 기준 통일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며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가 제시한 정책 제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국내 축산 폐기물 처리 구조와 농업 에너지 체계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1~2년…사업 시작도 못한다”

업계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규제다.

현재 바이오가스 시설은 하루 처리량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제적 운영 규모는 통상 1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 절차에 통상 1~2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투자 지연과 사업 포기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하루 처리량 100톤 미만에서 500톤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평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추진 기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바이오가스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가축분뇨 시설 반대? 주민과 수익 나누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지역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산업 확대의 걸림돌이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운영되는 ‘햇빛연금’ 모델을 바이오가스 산업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사업자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허가 절차 단축이나 보조금 가점 등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둘러싼 NIMBY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마다 사업비 달라…정책 일관성 무너져”

바이오가스 정책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부처 간 사업비 기준 격차다. 현재 톤당 사업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1억~1억5000만원 수준인 반면 환경부 사업은 3억~3억5000만원에 달한다.

농식품부 사업은 지나치게 낮아 부실 시공 위험이 있고, 환경부 사업은 상대적으로 과다 예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는 톤당 사업비를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두 부처가 공동으로 표준 사업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산업 투자 환경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체연료 정책은 한계…바이오차로 가야”

업계 일각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일부 정책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형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생산 단가와 판매 가격 사이의 구조적 격차로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악취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하는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재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바이오차는 토양 산성화를 완화하고 탄소를 토양에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 + 건초 생산 + 탄소저장…새 산업 모델 가능”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스템은 농업 생산과 에너지 활용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차 가스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조사료 열풍건조 시스템에 활용하면 기존 LPG 열원을 대체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시간당 약 600만 kcal 수준으로 조사료 건조에 필요한 열량의 2~4배에 달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축분뇨 처리와 바이오차 생산, 건초 생산을 하나의 설비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수입 건초 가격 상승 상황에서 국내 조사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탈탄소 시대…가축분뇨 정책이 농업 미래 좌우”

전문가들은 가축분뇨 정책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에너지와 토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며 “환경 규제와 정책 방향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기회를 동시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