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나 차이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중간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명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가격대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입맥주 조사 대상은 미국산 23개 제품, 1,548개 데이터, EU산 29개 제품, 2,344개 데이터, 중국산 11개 제품, 1,177개 데이터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C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는 주게사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별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본 결과 EU(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7.2원, 중국 46.1원 순이었고 밝혔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은 2018. 6. 28. 기준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국내가격 모니터링 대상 6개 매장과 편의점 3개점, 온라인몰 2곳에서 조사된 90개 제품, 141개 데이터를 10g당 가격으로 평균값을 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산 맥주 수입액은 2010년 4375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 1억1169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 6309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초콜릿도 2011년 1억6600만달러에서 2017년 2억 1840만달러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