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에 TRQ 배정방식 시정 요구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 유제품 수출 쿼터(할당량)를 둘러싸고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신북미무역협정(USMCA)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USTR은 캐나다 정부가 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TRQ 상당 부분을 자국 유가공업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정함으로써 미국의 유제품 수출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 협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캐나다에 또 다시 분쟁 협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agnetwest.com,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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