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주로 표시위반이며, 식품첨가물과 미생물, 잔류농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미국, 일본,대만, EU 등 해외 주요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통관거부) 건수는 총 1,262건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602건(48%), 미국 508건(40%), 대만 73건(6%), 일본 58건(5%), EU 21건(2%) 순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17년이 652건(전년대비 +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올해는 1~7월까지 218건 발생하였고, 전년 동기(369건) 대비 40.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에서만 부적합이 전년대비 139%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갈등으로 중국이 통관 과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75%), 농산물(10%), 수산물(9%), 건강식품류(5%), 기구용기포장(1%)이다. 원인별로는 표시위반 691건(39%), 식품첨가물 289건(17%), 미생물 217건(12%), 잔류농약 147건(8%), 기타 311건(18%)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는 품질유지기한 경과(중국), 서류미비(중국), 산성식품 제조업체 미등록(미국), 제조공정 미체출(미국), 건조조류의 요오드 고함유(EU)등이 포함된다. 특히 표시위반은 미국이 560건으로, 전체 표시위반사례 중 81%를 차지했으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타에는 중국이 195건으로 가장 많고, 주로 품질유지기한 경과,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김제품'과 '과자류'로, 김제품은 미생물 기준, 과자류는 식품첨가물과 표시 기준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식품안전국가표준(GB)을 통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현행 기준과 이에 대한 제·개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각 지역별로 통관 시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는 통관 대행 업체 자문 등을 통해 현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요 5개국에서 발생한 표시위반 사례 중 약 80%를 차지 할 정도로 표시위반으로 인한 통관거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FDA는 2014년 '영양성분 표시 개정 규칙안'을 발표하고 2019년 1월1일까지 새로운 표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FDA 규정과 세부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출과 현지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규정의 유예기간, 시행일 연장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본은 수산식품의 소비 및 수입량이 많은 국가인 만큼, 한국산 수산물가공품도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에서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미생물 기준이 타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수산식품 제조 및 운송과정의 사전 위생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만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인한 농산물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배추는 잦은 부적합 발생으로 일정기간 수입검사강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대만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만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과 제·개정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전 자가검사를 통해 대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품질 및위생관리 강화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령정보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출국의 현행 규정과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가별 부적합(통관거부)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국 해관총서(GACC)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602건이다. ‘16년 154건, ‘17년 368건(전년대비 +139%) 발생했고, 올해는 1~7월까지 80건으로 전년 동기(185건) 대비 57% 감소했다. ‘17년도 중국에서 부적합 식품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갈등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중국 수출액(누적)은 약 366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식품유형별로는 부적합 식품 602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589건)이었고,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김제품’과 ‘과자류’가 각각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료류(76건), 유가공품(34건), 면류(28건),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5건) 등이 포함됐다.

원인별로는 ‘식품첨가물’이 173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생물 151건(23%), 표시위반 129건(20%) 순이다. 부적합 사유가 기타로 분류된 항목도 199건으로 30%를 차지했으며, 기타 항목에는 품질유지기한 경과, 서류 미제출, 화물-증서 불일치 등이 다수 포함됐다.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과자류’는 식품첨가물과 표시위반이 가장 많았고, ‘김제품’은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등 미생물이 대부분이다.

◈ 미국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508건 이었다. ‘16년 182건, ‘17년 217건(전년대비 +19%) 발생했으며, 올해는 1~7월까지
109건 발생해 전년 동기(145건) 대비 25% 감소했다. ‘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미국 수출액(누적)은 약 259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294건(58%)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이어 수산물 85건(17%), 농산물 65건(13%), 건강식품류 63건(12%)을 차지했다.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음료류’(10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과자류(55건), 과일·채소가공품류(44건), 면류(17건) 등이 포함된다.

원인별로는 표시위반*이 560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첨가물(10%), 잔류농약(8%), 비위생적 처리(6%) 순이었다. 표시위반 항목은 라벨 불합격, 영양정보 미표시, 영어 미표기, 식품 일반명 미표시, 성분 미표시, 식이보충제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업체정보 누락 등이다.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가공식품’과 ‘건강식품류’는 절반 이상이 표시위반이었고, ‘농산물’은 잔류농약(50%)과 표시위반(29%), ‘수산물’은 표시위반(38%), 비위생적 처리(27%), 미생물(24%) 등이었다.

◈ 일본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58건이었다. ‘16년 23건, ‘17년 21건(전년대비 –9%) 발생했으며, 올해는 1~7월까지 14건 발생해 전년 동기(8건) 대비 75% 증가했다. ‘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일본 수출액(누적)은 약 522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45건으로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 5건(9%), 기구용기포장 5건(9%), 농산물 3건(5%) 등이다.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물가공품’(19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자류(5건), 음료류(4건), 김치류(3건) 등이 포함된다.

원인별로는 ‘미생물’이 37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첨가물(11%), 유해물질 함유(5%) 순이었다. ◦ 식품유형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가공품’은 대부분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양성), ‘과자류’는 대부분 미승인 식품첨가물 검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농산물’은 잔류 농약이다.

◈ 대만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73건이었다. ‘16년 25건, ‘17년 37건(전년대비 +48%) 발생했으며, 올해는 1~7월까지
11건 발생해 전년 동기(24건) 대비 54% 감소했다. ‘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대만 수출액(누적)은 약 93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9위를 차지했다.

식품유형별로는 ‘농산물’이 57건(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식품이 14건(19%) 이다. 부적합 농산물(채소류 46건, 과일류 11건)은 ‘배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딸기 9건, 파프리카 3건 순이었다. 부적합 가공식품은 소스류(5건), 절임식품(4건) 등이 이었다. 원인별로는 ‘잔류농약’이 74건(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첨가물이 15건(16%)이며,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이었다.

◈ EU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21건이다. ‘16년 8건, ‘17년 9건, ’18년 1~7월까지 4건 발생했다. 통보국(수입국)별로는, 독일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5건), 영국(3건), 프랑스(2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각 1건)이었다.

‘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對EU 수출액(누적)은 약 161억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차지한다. 식품유형별로는 ‘수산물’이 1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9건(43%)이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중금속 검출’과 ‘요오드 다량 함유’가 각각 5건(23%)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벤조피렌 검출(4건), 식품첨가물(3건) 등이었다. 식품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물’에서 중금속 검출(5건), 요오드 다량 함유(5건) 등이었고, 가공식품 중 ‘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 검출(4건) 등이었다.

김현옥 기자 hykim996@foodico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