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윳값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시중 우윳값의 38%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문제 개선과 우유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값 폭등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깜깜이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가격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원유가격(21원/ℓ) 동결과 삭감(△92원/ℓ)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는 농식품부가 최근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12월말까지 시장원리가 반영되는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편에 나섰다며, 낙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강압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3차례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미국·EU와 비교해 국내산 원유가격 상승이 국제경쟁력 및 원유자급률 저하를 초래했다며 원유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언론에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와 우유생산 여건이 다른 미국,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리터당 120원(우리나라 1,083원/ℓ ↔ 일본 1,203원/ℓ) 정도 비싸다”며, “또한 지난 20년간(2001~2020) 실질원유가격상승률(물가대비)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30.3%, 20.0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더 올랐으며, 같은 기간 우유생산비증가율(사료값증가율)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11.52%(37.76%), 76.06%(87.32%)로 나타났다”며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 제도와 같은 정부차원의 사료값 폭등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FTA체결로 수입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적으로 낙농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정부가 FTA보완대책으로 국회에 보고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 투융자계획(2011~2024, 2,460억원)의 60% 수준인 1,485억원(2021년까지 누적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이 치즈자급률이 13.1%인 반면 우리나라가 고작 2% 수준인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중앙낙농회의·지정생산자단체)와 가공원료유보급금 지원(연간 3천억원 규모, 연간 국내생산량 740만톤 중 345만톤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농식품부에 낙농기반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자문단 및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회심의(낙농진흥법령 및 예산편성)까지 건너뛰는 농식품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낙농업계가 크게 공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