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 중심 자급기반 및 비축 확대로 식량안보 강화
농식품부,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대책방안 논의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 과정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한편 정책자금 확대,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업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물가 상승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일 부총리 주재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됐고, 남미 가뭄 등 주요 수출국의 작황 우려, 중국 사료곡물 수입 확대 등으로 8월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소요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7월에서 9월까지 소요물량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국내 식품 물가와 사료 가격에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최근 제빵 등 일부 식품의 가격 상승은 곡물 이외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상승이 원인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밀가루, 사료 등 제품가격에 본격 반영되지는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가동 중이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국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책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제곡물 동향을 점검하고, 통관 과정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다. 현재 업계에서 국내 도착하는 수입 곡물의 국내 통관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당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해 업계‧농가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업계‧농가에 지원되는 관련 정책자금의 확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영‧가격안정을 지원하거나, 일부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상승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제곡물 위기시에 안정적으로 국제곡물을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연간 취급물량 25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을 인수해 지난해 사료용 밀 6만8000톤을 국내에 공급한 바 있고, 팬오션은 미국 북서부에 연간 90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해 올해부터 이 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등을 국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수입 비중이 큰 밀․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곡물 소비량은 110kg으로, 이중 쌀이 59kg으로 절반이상(54%)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밀 32kg(29%), 콩 6kg(5%) 순이다.
농식품부는 밀․콩 자급률을 지난해 1.0%/30.4%에서 오는 ’25년 5.0%/33.0%로, ’30년엔 10.0%/4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밀과 콩의 비축 목표는 작년 3000톤/1만7000톤에서 오는 ’25년엔 생산량의 25% 수준인 각각 3만톤으로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일환으로 작년에 ‘제1차 밀산업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밀‧콩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7.2% 증가한 1830억5400만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만큼, 국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