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이 개발된다. 또 '23년부터는 연매출 20억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나트륨‧당류 저감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등 10개 관련부처별로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24년 1월에 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동물약품, '24년 이후에는 모든 축종으로 대상으로 2단계 동물약품 및 농약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한다. 집단발생 감시체계는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를 통합 활용한다.

아울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경영은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GAP 단체인증의 경우 그동안 표본을 선정해 심사‧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누락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인증은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25년 5억이상, ’27년 1억이상에 이어 ’2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한다.

특히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해 올해부터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식품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3년부터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한사람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은 ’11년 4,831mg에서 ’16년 3,669mg , '18년 3,274mg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WHO 권고량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어린이 1인당 1일 첨가당 섭취량은 ’14년 61.9g(11.1%) ’16년 59g(11%), ’18년 56.1g(10.3%)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수는 ’20년 115개에서 ’21년 176개, ’25년 224개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은 ’20년 100개 이상, ’21년 50개 이상, ’25년 25개로 확대된다.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유통이력(관세청, 통관～유통)과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 유통～소비)을 나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22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현재 14품목에서 23년 20품목, 25년 30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자와 일련번호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번호'도 '22년 수입자+품목+연도·국가+일련번호로 개선해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등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옥 기자 hykim996@foodico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