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사이버상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매체 위반유형이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3만 1,57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 5,150건으로 143%나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1만 6,257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의 매체별 광고 위반유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고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현재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데, 조치완료까지 2018년 64일, 2019년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완료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