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강화 위해 농지 확보 방안 법제화 추진"
"식량주권 강화 위해 농지 확보 방안 법제화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7.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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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농정'은 생명을 다루는 농업이란 중요한 뜻 내포
수입농수산물과 차별화된 질 좋은 먹거리로 식량안보 확보
정현찬 신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농정과제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에 힘쓰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농지 확보 방안 법제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의 5대 농정과제 중 하나인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은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농특위의 행동노선이기도 합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살아있는 먹거리 생산이라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에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농업농촌 정책이 증산(소득) 위주의 경쟁력과 돈의 가치에 주안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생명을 다루는 농업으로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대농이나 기업농이 아니라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소농과 가족농이다“며,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의 농수산물과 차별화된 살아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도시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에도 이의 실현 방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 식량 주권 강화 문제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40여 년의 농민운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창해온 부분이 바로 식량 주권으로, 이는 땅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농사짓는 땅이 더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법으로 묶어놓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 국간 이동이 불편해지고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행태에서 보듯이 앞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식량 무기화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특위는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토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재의 직불금만으로는 농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올해 안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직불금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부정수급은 철저히 막으면서 피해 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임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틀을 바탕으로 농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몫이다”고 말한 정 위원장은 농민과 행정부처, 소비자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농특위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힘쓰기 위해 벌써부터 해당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농업·농촌이 빠진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은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역 뉴딜을 강조한 만큼 농산어촌·지역 뉴딜과 관련한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30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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