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맹점 간 계약의 고유 사업 형태...표준산업 분류서 독립돼야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등 발목 잡는 독소 조항 개정돼야
3월 중 프랜차이즈 종합 지원 플랫폼 출범... 창업 활성화 도울 것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3년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에 취임한 정현식 회장은 17일 한국프렌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낸 사회적 안전망이자 국민 생활밀착형 산업이다. 국가 GDP의 6.5%와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반산업이며, 해외진출의 첨병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중점 추진할 세 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을 말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우선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해 프랜차이즈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족보 없는 산업이나 다름없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업에 묶이거나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다.”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이 수립되려면 공식적으로 독자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가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임기 내에 꼭 표준산업분류상의 독립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입법·정책 건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 회장은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이 갑질 프레임에 갇혀 각종 규제 정책과 법안이 속속 도입됐으나 코로나 상황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 등으로 산업이미지가 바뀌고,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의 다양한 면모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데 따라 국제 기준에 맞지않은 각종 법과 제도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업계에 어려움을 주는 고질적 독소조항들을 찾아내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오는 22일 권명호 국회의원실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서류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산출 방식이 몇 가지 정해져 있으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상권과 법제도, 경쟁상황, 사회적 이슈, 심지어 가맹점사업자의 태도와 역량까지 어느 것 하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매출 예측을 비과학적 방법으로 기준화해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분쟁과 처벌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업계에 어려움을 주는 법안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프랜차이즈종합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 공식 출범시켜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우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 많은 본사들은 예비 창업자 대상 홍보 및 상담채널을 잃었고, 예비 창업자들 역시 제대로 된 창업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았다. 창업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산업의 존폐까지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한 주문·결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화상회의 같은 비대면 경제활동에 익숙해져 있어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시험운행중이다.
오는 3월 공개 예정인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게 돼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로 어느 산업보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도전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상의 세가지 핵심추진사업을 축으로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