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포배양식품 원료 인정 등 식품 규제 혁신 51대 과제 발표... 식의약 100대 과제 중 절반 차지
식약처, 세포배양식품 원료 인정 등 식품 규제 혁신 51대 과제 발표... 식의약 100대 과제 중 절반 차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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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민생불편․부담 개선·국제조화·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
대한상의-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선정 발표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중 식품 관련 규제 혁신 과제는 51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식약처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한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이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신산업 지원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야외 영업장(옥상, 테라스 등)에서의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향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❸ 국제조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 운영= 국제 무역 시장에서 식의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제조화와 규제 역량 강화, 선제적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등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

❹ 절차적 규제 해소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일에 맞추어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7회에 걸쳐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끝장토론’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16회 진행해 규제혁신 의견을 요구하는 외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의약 분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 등)와 식품 분야(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시험․검사 등)로 나누어 각각 지난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내 소비자 보호, 식의약 산업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식의약 분야가 보다 고부가가치화되고 향후 시장성장성(식품 연 4%, 의약 연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제적 지원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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