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캐나다 CPTPP 유제품 무관세 할당량 미소진에 따른 손실 확대”
뉴질랜드가 캐나다에 대해 유제품 수출 쿼터(할당량)를 둘러싸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된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는 캐나다가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소진하지 않고 있어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지난 6일 캐나다에 분쟁 협상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질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첫 2년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시장의 손실액은 약 6천 8백만 달러(NZD, 약 546억 원)로 CPTPP 규정에 따라 해마다 무관세 할당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손실액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캐나다가 협정에 따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7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하며 그 후 양측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나, 캐나다의 회신이 없을 경우 뉴질랜드는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ajot.com,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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