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재료 조달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입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농축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한 내용을 보면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 표시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업계는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성실히 군납을 실시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외에도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장병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값싼 수입 농식품의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무관세 농축산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납마저 저가 입찰방식으로 변경되어 설상가상으로 국내 농업계의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이 계획을 철회할 기미가 없고, 농축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경쟁체제 전환 시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내 농축산물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저가 입찰 군납방식 제도를 철회하여 군인 장병의 건강과 농업·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