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는 먹거리 정책, 지역과 현장이 중심 되어 ‘농정 대전환’실천 다짐
7일 11시 백범김구기념관서 출범식 진행
대선을 앞두고 범농어업계 최대 규모의 유권자 운동 조직인 ‘기본농정․먹거리 실천포럼’이 7일 오전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및 식량위기와, 농어촌 인구감소 등 먹거리와 농어업 위기속에 식량주권과 농어촌 균형 발전, 건강먹거리 생산·유통 등 ‘농정의 대전환’을 유권자 정치운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천포럼‘은 김현권 전 농어민비례대표국회의원,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전량배 충남친환경농업협회장 등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분야를 포괄하는 주요 단체 핵심인사 55인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범농업계 각계인사 55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99인으로 인원 제한을 둔 가운데 진행된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 편지과 함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조정식 의원, 박홍근 의원, 위성곤 의원, 김병욱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박흥식 농민의 길 상임대표, 조완석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이해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등 농어업․먹거리 단체 대표와 원로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어서 전국 각지의 농어업 농어촌 현장에서 보내온 농어민들의 영상메시지 ‘포럼에 바란다’가 상영되었다. 충북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며 영상을 보내온 한 농민은 “이 나라에 먹거리 정책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기본을 지키며, 공정함과 강한 실천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지지해, 농어업 먹거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2인이 지역과 현장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실천으로 ‘기본농정․먹거리’를 실현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참석인원 전원의 공동퍼포먼스로 마무리된 이 날 출범식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한석우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사무국장은 “현장과 지역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8-9월 시도별 조직을 출범시켜 10-11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농정․먹거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공동대표단 55인 중에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김충근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이사장, 이두원 전국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경주 전)대한영양사협회 대표,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등 농어업·먹거리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 뿐 아니라 김후년 DMZ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정미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이사, 왕그나 이주여성협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빈지태 경남도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조원희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정계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기본 농정·먹거리 실천포럼」 출범 선언문
지금 한국의 농어업·농어촌과 먹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대전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 대상이었던 농어업·농어촌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환경과 경제·사회 회복력의 원천으로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쟁력 위주 농정에서 초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식량주권과 건강한 먹거리 실현의 기반이자, 탈탄소 미래혁신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농정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역순환형 농어업·먹거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농어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농어촌의 문화·복지수준이 향상되어 농어촌이 국민의 삶터이자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0대 대통령선거를 기본농정 개혁과 먹거리기본권 실현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오늘 ‘기본 농정·먹거리 실천포럼’을 발족합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농정으로 국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유권자 운동을 지향합니다.
농정 대전환과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추진할 정치적 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국정과제로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 근본산업으로서 농어업과 먹거리를 중시하고, 실현 주체인 농어민의 지위를 보장하며, 먹거리 생산토대인 농지를 보존하고, 국민 삶의 모태인 농어촌을 유지하는 농정으로 전환시켜 낼 것입니다.
이 운동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 그리고 농어업 먹거리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식량주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농정·먹거리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합니다.
- 국민 모두가 적합한 먹거리기본권을 보장받는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한다.
-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한 밥상을 실현한다.
- 식량자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급식을 국가사무로 전환한다
-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에서 GMO 농식품 사용 금지한다.
- 농어민·농어촌주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재생을 추진한다.
- 탈탄소·생태농림수산업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극복 농림수산업으로 전환한다.
- 국가의 기본책무인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수급·가격정책을 일대 혁신한다.
- 농정의 근본 토대인 농지제도를 개혁하고, 식량안보형 공공농지를 확보한다.
2021년 7월 7일
기본 농정·먹거리 실천포럼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