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식품 국제경쟁력 확보 위한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기고] 수출식품 국제경쟁력 확보 위한 '식품안전국가인증제'
  • 조재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장
  • 승인 2021.03.1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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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무역자유화로 각국 비관세장벽 높아져 식품기업 수출 애로
GFSI·FSSC22000과 동등한 국제 수준 한국형 인증제도 개발로 해소
작년 시범사업 '수출식품안전성검사제' 올해 1억원 규모 확대 운영
3월 참여업체 모집...공장등록·식품표시안전기준·통관절차 등 규제정보 제공
조재진 기술혁신본부장<br>​​​​​​​(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재진 기술혁신본부장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수출의 장애 요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식품수출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5억 7000만불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FOOD'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K-FOOD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FTA 등 무역자유화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자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확보를 이유로 검역·위생 및 기준, 표시 등 식품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비관세 장벽을 가일층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식품 수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우리나라 식품업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국의 규제 정보 부족으로 우리나라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총 218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전년비 5.4%가 증가한 것이다. 부적합 사례는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순으로 많았고, 표시위반과 비위생적 처리 미생물 식품첨가물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의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또 한 가지는 식품안전 인증의 중복 취득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유통업체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 인증 규격의 취득 여부가 중요한데, 수출업체의 경우 국내 HACCP 인증과 별도로 GFSI 인증 규격을 중복으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안전국가인증제' 도입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제'는 한국형 인증제도 개발 및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를 통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제 기준에 맞춘 수출식품 안전관리 제도 마련과 수출 상대국 규제 정보 제공, 통관단계 애로해소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식품안전국가인증제도는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HACCP 기반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도록 GFSI 요구사항 및 FSSC22000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식품안전국가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GFSI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준비업체를 위해 가이드 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제는 올해 1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며, 인증원은 3월 중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수출업체(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HACCP 의무적용 업체, 브랜드 K 참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제 참여업체로 선정되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국가의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제수준 안전관리로 수출국가와 동등성 확보

또한, 국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규제적합성 검사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하여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식약처는 기준규격 검사성적서 동등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K-Food 수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국가인증제가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업체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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